Legal Issues and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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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Programs and Data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를 볼 수 있다.

Copyrights (저작권):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법적 장치이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해당 표현을 복제하고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최종 결과물을 보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Patents (특허권): 특허는 발명, 물리적 객체 또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과학, 기술 및 공학의 결과물에 적용되며, 예술 및 문학과는 차별화된다. 방법론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보호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는 아이디어만 특허를 낼 수 있다. 아무거나 깃발을 먼저 꼽는다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Trade Secrets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위의 두 방식과는 다르게 어느 곳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방식이다. 이때 기업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밀로 유지할 의지를 인정받을 수 없어 법적 보호를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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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in Employment

Ownership of a Patent
고용주는 직원의 직무가 제품 발명과 관련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무언가를 특허로 등록하더라도 고용주가 자원을 제공했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한 직원이 아니라 고용주가 갖는 것이다. 억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고용주가 돈주고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미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Ownership of a Copyright
저작권의 소유권은 특허와 유사하다. 고용주는 업무 관련 창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
Trade Secret Protection
회사는 자사의 사업 기밀 데이터에 대한 영업 비밀을 소유한다. 저작권 및 특허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영업 비밀 개발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직원도 기밀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기여도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영업 기밀의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지 계산하기 조금 어렵다. 또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기밀 유지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보는 물질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구분되는 특징이 존재한다. 

(1) 정보는 소모되지 않는다.

(2) 정보는 복제가 가능하다.

(3) 정보는 종종 시간에 의존적인 가치를 가진다.

(4) 정보는 종종 무형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정보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인식과 규정도 변화해왔다.

대부분의 법률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컴퓨터 서비스를 재산으로 인식하도록 발전해왔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손상을 범죄로 인식하도록 발전해왔다. 디지털 데이터의 가치는 법적 관점에서 구매자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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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Ethics

법과 윤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예시가 많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특히나 윤리적은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실체화된 세상에서도 모든 비윤리적인 행동을 법을 근거하여 잡아내기 힘들듯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더더욱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쉽게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된다.

상황을 명확히 이해한다.

관련된 윤리적 원칙들을 나열한다.

어느 원칙이 더 중요한지 판단한다.

윤리적 선택을 하고 이를 변호한다.

윤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의 기준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윤리 이론 두가지를 살펴보자.

결과를 기준으로 윤리적인가를 판단하는 방식이 있고, 규칙을 정해두고 그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만이 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Consequence-Based 이론중에는 공리주의가 있을 수 있고 Rule-Based는 의무론이 있을 수 있다.

 

 아래의 예시를 두가지 방식으로 해석하고 판단해보자.

 

Dave는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며,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두 가지 작업 교대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낮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밤에는 배치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는 야간에 추가 작업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야간에 컴퓨터를 사용해 자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Dave의 행동은 시스템 자원 소모가 미미하며, 회사의 소모품 사용도 최소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행동이 윤리적인지 평가가 필요하다.

 

Consequence-Based 해석

결과주의 관점에서 Dave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야간 시간대의 사용은 다른 사용자나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모품 사용도 미미하다. 따라서 Dave의 행동을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은 과할 수 있다. 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Rule-Based 해석

규칙 기반 관점에서 Dave의 행동은 회사 리소스를 업무 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의 리소스는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Dave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동은 비윤리적이다. 규칙 준수가 결과보다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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